Japanese       世界SEKAI  2003 9

 「비확산」이 아닌 「핵군축」에 키를 맞춰야 한다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제언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피스데포 대표)

 이 소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 「확산」위기를 전지구적인 과제로서 고찰하고 일본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비확산」캠페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에도 핵무기가 유례없는 전략무기라는 것을 상기한다. 다음으로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우주지배에의 커다란 흐름을 지적할 것이다. 그 전제위에서 5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의 경과와 성과지점들을 정리할 것이며, 여기서는 미국이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본의 핵무기 의존 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핵문제의 중요성과 일본이 취해야 할 일련의 행동을 제안 할 것이다.

「확산」의 주문(呪文)

  2003 428, 제네바. 미국의 NPT(핵비확산조약)재검토 준비위원회 수석대표 울프(John  S. Wolf) 국무부 차관보는 "NPT의 의무를 위반하고 NPT를 붕괴시키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핵확산 저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연설을 했다. 공격의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정부는 2월초에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하는 법률을 철폐하고, 신형 핵 벙커버스터(bunker-buster)의 연구비와 지하 핵실험 재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었다.

  2001 51, 워싱턴DC의 국방대학. 부시정권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는 취임 후 최초의 중요한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원거리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대량살상무기를 명중시킨다"는 것과 "미사일확산의 위협"을 세계에 호소하며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결의를 선언했다. 그 미국의 국방부가 사정거리 14천 킬로미터, 즉 미국 대륙으로부터 지구상 거의 대부분의 지점을 `정밀조준공격'(pinpoint)할 수 있는 신개념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팔콘계획(Falcon Plan)」을 가지고 있음이 폭로되었다(뉴욕타임즈, 2003 71).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부르짖는 자가 같은 시간에 신형 핵무기의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탄도미사일 확산의 위험을 호소하던 자가 같은 시간에 신개념의 미사일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명백한 이중기준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것을 바로잡을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스미디어는 미국의 CIA가 흘리는 확산 정보에 휘둘리면서 확산자(proliferator)불량국가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미디어도 사람들도 거대한 악을 향해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승자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이다라고 말하려는 듯한 정치풍토에 합세해서 처세의 눈높이를 낮게 붙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는확산의 위기그 자체가 아니라확산을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려 하는 미국류(美國流) 국제정치의 대하드라마이며, 그것을 변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인류의 미래상을 투영하고 있는 관객의 심상(心象)이 아닐까? , 많은 사람들에게 「대항 가치관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시정권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명, 현상에 대한 확실한 분석은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등장 이전부터, 20세기 후반 미국의 팽창주의적 국가전략이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견고한 물리적 공작물들을 양산해내며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 지금 그러한 흐름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핵무기를 정점으로 하는 파괴력의 거대화와 다양화, 고도의 우주·항공·선박기술을 구사한 고속·중량 수송력, 용량·처리속도·밀도의 극한을 확장해 가는 정보기술이 군사부문에서 중층적으로 활용되어 미국 정치가 도달하는 범위의 폭과 깊이를 배가시켜왔다. 그러한 기술적·군사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치는 보통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낳고 있다. 말하자면 허장성세가 있다고 할 지라도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교묘함으로, 지구를 뒤덮는 요새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적나라한 폭력이 덮치는 것은 국부적일 것이라는 안도감도 흩뿌리고 있다.  

  `부시의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하드웨어(hardware)를 부시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에서는 지구를 "혹성 아메리카"로 만들려는 국익우선의 멘탈리티(mentality)와 최첨단의 기술력을 군사력으로 승화시키려는 기술숭배에 기초한 미국의 정치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커다란 흐름은 조지 W.부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미국의 정치가 세계를 제어함에 있어 `으뜸패'는 「확산」의 주문인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 주문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산의 주문에서 벗어나 「대항 가치관의 빛」을 국제정치 속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왜 일본은 행동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 순간에 일본이 아직 갖고 있을 만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량파괴무기」라는 작의성(作意性)

  미국의 국제정치는 항상 `군사적 우위'를 배경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군사적 우위의 정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핵무기가 점하고 있는 거대한 전략적 역할과 핵무기에 예속(隸屬)되어 버린 국제정치에 대한 리얼리티는 사라져가고 있다. 바로, 이 자체가 미국의 「확산의 주문」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기의 증상인 것이다.

  미국의 확산 캠페인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핵무기를 상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특별히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핵무기의 파괴력을 특별히 의식했던, 그동안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관행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국제연합(UN) 헌장은 원자폭탄을 알지 못했을 때 서명되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알고 난 후, 당연하게도 국제사회는 원자폭탄의 정치적 의미를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1946 1월 제1회 총회에서 최초의 총회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폐절을 지향하는 원자력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원자무기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 등장한 최초의 공식문서일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라 말할 때 인류는 원폭으로 상징되는 `파괴력'을 염두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감성을 지배하던 `파괴력'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은 「러셀(Bertrand A.W. Russell)·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선언」(1955)에 잘 표현되어 있다. 선언은 원폭보다도 오히려 월등한 파괴력을 가진 수소폭탄이 등장한 후에 발표되었지만 모두(冒頭)에 사용된 단어는 "대량살상무기"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정세 속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의 발달 결과로서 생겨나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초안의 정신에 기반한 결의를 논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대량살상무기란, 바로 핵무기였던 것이다. 그후에도, 예를 들면 1967년의 우주조약은 "핵무기 및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핵무기"라는 단어를 특기(特記)했다. 하나하나 예를 들 여유는 없지만, 최근에는 2000 9월 발표된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핵무기가 이렇게 특기되어야만 하는 것은 정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핵무기만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인명구제활동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영향은 국지적이며 구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전기, 물 등의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핵무기의 특질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과학자인 필립 모리슨과 코스타 체피스 두 사람이 쓴 간결한 논문이 있으며(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3 56월호), 토요다 토시유키(豊田利幸)씨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軍縮問題資料, 2003 8월호). 두 과학자는 논문에서 "생물, 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는 아니다"라고까지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인류사회의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지금 진정한 의미에 있어 전략무기인 것이다. 결국, 핵무기에 의한 협박이 궁극적으로는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할만한 나라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나무의 그늘([나무 밑에 몸을 의지하려면 작은 나무보다 커다란 나무쪽이 좋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 즉 큰 세력에 의지하는 처세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구 제국(諸國)을 보자), 우는 아이와 징세관리([우는 아이와 징세관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속담에서 나온 말, 즉 도리와 이치를 모르는 이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의미] 처음에는 반대했던 미사일방어 구상을 낼름 삼켜버린 러시아와 유럽의 제국(諸國)들을 보자)라는 정서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이 흩뿌리고 있는 확산의 주문은 핵무기를 특기하지 않으면서 대량살상무기라는 말만을 되뇌이는 것이다. 2002 12월에 발표된 『대량살상무기에 맞서는 국가전략』은, , 화학, 생물무기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적대적인 국가 및 테러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생물, 화학무기-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문제이다"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 군사전략을 규정하고 있는 『4개년 국방계획 검토 보고서(QDR)』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을 더욱 확대해서 "CBRNE"(`시번`이라고 읽는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화학(C), 생물(B), 방사능(R), (N), 고성능폭약(E)를 나란히 표기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회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란 사상자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CBRNE을 지칭한다"라고 한다(윌리엄 어킨, 로스앤젤레스타임즈, 2002 526). 그리고 QDR CBRNE과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 군사적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Non」에서 「Counter」로

  미국의 확산캠페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는 비확산(non-proliferation)으로부터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으로 역점이 이동하는 점이다. 비확산이라는 외교용어 하에서 반확산이라는 군사용어가 실행되어 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후, 특히 걸프전쟁을 통해 이라크에 의한 핵무기 비밀 개발이 폭로된 현실 속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가 미국 국가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전()대통령 시기에는 전적으로 외교수단에 의한 비확산 노력의 강화가 강조되었었다. 그가 제시한 비확산 4개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국가안보전략』, 1993 1).   

1.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존 비확산 규범에 기초를 두고, 그 강화와 확대를 도모한다.

2. 위기지역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다. (중동,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한반도)

3.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가능한 폭넓은 다국간의 지지를 요구한다.

4.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는 안전보장상의 배경에 역점을 둔다.  

  특히 4번째 항목에 있어서 군사적 역점은 배제되어 있지 않았지만, 4개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수출규제 및 화학무기금지조약의 제정, NPT체제의 강화 등, 군비통제 외교의 색채가 강한 내용이었다. 

  1993 9, 클린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위치를 격상시켰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확산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가전략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12, 애스핀 국방장관 하에서 반확산 구상(DCI)이 도입되었다. DCI는 확산 문제를 군사적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보고서(1994 1)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열쇠가 되는 새로운 시도는, 그 위험(확산의 위험)을 종래와 같이 교섭과 국제 통제체제를 통해서 다루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다루는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 전쟁에 이르는 이론적 계보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럼스펠드 국방장관 하에서의 공격적인 반확산 정책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은 온건한 것이다. ① 감시·정보활동의 강화, ②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파괴·압수하는 능력의 강화, ③ 대량파괴 무기의 사용을 억지하는 역량의 강화, ④ 전진배치된 미군을 보호하는 지역 미사일방어 역량의 개발, ⑤ 인명 방호기구, 해독제, 백신 등 수동적 방위력의 강화, ⑥ 대량살상무기를 테러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검색 기술의 개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 정책을 이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부시정권은 반확산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략의 첫 번째 중심축이 되고 있다. 모양 상으로는 반확산과 비확산을 병치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반확산에 각별한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량파괴무기에 맞서는 국가전략』(이하 『WMD전략』)에 의하면 이 전략은 세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1. WMD 사용과 맞서기 위한 반확산 정책

  2. WMD 확산과 맞서기 위한 비확산 정책

  3. WMD가 사용된 후의 대책

  3항은 클린턴 정권에서는 DCI구상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부시정권의 WMD전략에 있어서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반확산 정책의 비중이 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확산은 군대 전체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적군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는 전략을 확실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전군(全軍)의 기본 교의와 훈련 및 장비를 맞춰가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반확산은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 임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의의 중심에는 "적의 WMD가 사용되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능력의 확보와 "적절한 경우에는 선제공격 조치"를 취하는 능력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WMD가 사용되어 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핵무기를 포함, 보복의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 해외의 미군, 우호국,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택지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해서-을 이용해서 반격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이것은 『WMD전략』공표판의 번역이지만, 2003 131일 워싱턴 타임즈는 인용 중의 주석 부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택지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자료의 원래 출처인 기밀문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 명령17(NSPD17)에서는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확산은 곧 군사작전의 용어로 변신해서 핵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을 한다는 위험한 사고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에 의한 핵의 신탁통치?

  그 결과,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치 질서는 통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것이다.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로 미증유의 정예 무장을 한 나라가, 대량살상무기 몇 발을 저지한다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한다. 그 대의라는 것의 한 예(),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안보보좌관이 침착하게 한 말이다. 

  "미국식의 답이 싫다면 북한문제, 이란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을 찾아내 보세요"(2003 626, AP통신)

  물론, 이러한 정치질서가 버젓이 통하는 한 측면에는 「확산의 주문」의 그늘에서 이익을 취해 보려는 나라들이 있고 그 떡고물을 받아먹어 보려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비확산반확산, 왜 그것만으로 대의(大義)가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핵무기는 확산되면 위험한 무기인 동시에 또한 포기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무기라는 현재의 정치질서에 이끌려 들어가는 `억지'라는 잠재논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는 그 특이성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만 또한 같은 이유로 포기하게 되면 위험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잠재논리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마지못해서든, 적극적으로든 용인하고 있는 문화를 낳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방적인' 비확산을 대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뿌리깊은 잠재논리는, 진지한 핵군축 논의 속에서 "과도기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UN의 관리하에 둔다" 혹은 "깡패국가의 핵 억지를 임무로 하는 다국적 핵 부대를 편성한다"라는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도 언급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핵무기의 `다국간 신탁통치론'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와, 사실상 유일의 초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제 하에 둘 수 있다는 논의와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극히 미묘한 것이다.

  다행히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폐기와 비확산을 표리일체(表裏一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뒤에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확산 캠페인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능력이 미국이라는 일극으로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현상(現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3 6월 미 의회에서 증언한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전술한 2001년의 QDR에서 밝힌 국방방침은 9.11테러사건 보다 훨씬 이전부터 논의했고 구축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것은 나의 인식과 일치한다. QDR은 처음부터 미 국방계획의 패러다임을 냉전시대와 결별시켰다는 점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DR  소련을 주적(主敵)으로 하면 되었던 시대의 「위협 베이스(base)」라는 전략 구상을 「능력 베이스(base)」라는 전략 구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것은 장래에 `누가 적인가, 어느 곳에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미 국방부의 부담은 극히 무거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 베이스」에 따라 상정된 적의 종류는 냉전시대로부터 계속되는 러시아, 중국의 핵 전력으로부터 새로운 테러를 포함한 비대칭적 공격까지를 같은 시야에 두어야한 하는 것이다. 전세계를 높은 정밀도의 정보망으로 둘러치고, 모든 지점에 대한 접근성을 평시부터 확보해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단독행동이라는 자유재량권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선제공격에서부터 대규모 전력(戰力)의 단기적인 재구축이라는 광범위한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한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QDR이 일찍이 없었던 철저한 군()의 전환(transformation)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 전환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도의 정보기술의 구사와 우주지배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곳을 빠짐없이 구석구석까지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미래형 군대로의 탈피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이 지향하는 작전상의 목표로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이 제기되고 있다.

   1. 미 본토, 해외미군, 우호국, 동맹국에 있는 주요 작전기지의 방위와 적의 CBERNE와 그 운반수단의 파괴

   2.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확보와 효과적인 정보작전의 전개

   3. 원거리에 있는 접근 불능, 혹은 진입 거부 지역에 대한 병력 투사와 유지 및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위협의 격파

   4. 지속적 감시와 추적 및 대량 정밀공격으로 적의 성역을 무력화. 이것은 고정표적만이 아니라 이동표적에 대해서도, 또한 기후와 지형에도 무관하게 가능해야만 한다.

   5. 우주시스템과 그것을 지탱하는 인프라 능력과 생존가능성의 강화

   6. 정보기술과 혁신적 개념을 활용한 상호운용성(相互運用性)을 갖는 통합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 정보·감시·정찰) 및 그 통합작전에 대한 응용법의 개발

 영구적인 핵보유계획과 우주지배

   QDR 그 자체는 핵무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하에서 서술하게 될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판명되는 것처럼 이 6가지 항목 전체는 핵무기 현대화 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QDR 발표 3개월 후, 그것에 기반해서 핵 전력(戰力) 장래의 상()을 검토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2002 1)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이 기밀문서였지만, 그해 3월에 매스미디어와 NGO가 그 주요한 부분을 폭로했다. 그 내용은, 핵무기가 장기간에 걸쳐 미국 전력(戰力)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핵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리매김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는 미국, 동맹국 및 우호국의 방위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핵무기는 대량파괴무기 및 대규모의 재래식군사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핵 능력이 가진 독특한 특성은 미국에게 전략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모든 종류의 적의 표적을 위험상태에 빠트릴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해 준다."

  이 문장은 전술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핵무기가 정치적 「전략무기」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NPR의 발표에 즈음해서, NPR이 국방에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킨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예를 들면, 방위백서) 바랬던 바라는 듯이 이 설명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려하는 교묘한 말바꾸기식 표현이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NPR에서는 「능력 베이스」정책에 기반해서 새로운 능력의 「3대 핵심축(triad)」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핵 전력(戰力) 3대 핵심축(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에 대신해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공격적 타격력, 방위능력(미사일방어가 핵심축), 신속 대응능력을 가진 방위기반을 새로운 3대 핵심축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핵무기는 핵심축 중의 하나, 즉 일부분으로 축소되었다고 역설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모스크바조약(2003 61일 발효)에서 작전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2012년까지는 3분의 1로 줄이도록 한 성과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다. 모스크바조약에서 전략 핵탄두의 감축은 새로운 3대 핵심축과는 관계가 없이 이미 클린턴과 옐친 두 정상간에 합의되어진 수준의 감축을 보다 느린 속도로, 게다가 감축되어진 탄두 중 많은 양이 재사용을 위해 보관되어 질 수 있는 , 불가역성(不可逆性)의 보장도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QDR에 의해 야심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는 군사적 구조물 속에서 다른 무기는 대체할 수도 없는 정치, 군사적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핵무기의 전략적 역할은 한층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태는 다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략 핵무기의 3대 핵심축 전체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이 세워지고 일부는 이미 착수되고 있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서는 2018년까지 차세대 ICBM의 초기 작전능력을 획득하는 목표가 세워져 있다. 전략 원자력잠수함에 관해서는 현재의 트라이덴트(Trident) 잠수함이 퇴역하는 2029년에 차세대 원자력잠수함을 배치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전략 폭격기에 관해서는 신형 폭격기를 2040년까지는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장거리공격 항공우주플랫폼X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미국은 구래 의미의 전략핵무기를 21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NPR이 신전략(新戰略) 속에 7개의 국가를 핵의 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7개 국가는 3개의 "악의 축" 국가(이라크,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중국, 러시아이다. 미국이 군사적인 절대우위를 확보하는 데에는 소위 「깡패국가」뿐만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핵 전력(戰力)을 능가하는 것이 요구되며 냉전시대의 전략무기의 존속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QDR에서 요구하는 목표(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6개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핵무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구가 부여되었다. , 신형 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핵능력의 개발인 것이다. NPR은 다음 4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1.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의 강화(, 벙커버스터의 핵무기판)

  2. 이동식 혹은 이동 중의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

  3. 화학 및 생물무기를 파괴하는 능력(에이전트 파괴무기(ADW)라 부른다)

  4. 부수적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확성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벙커버스터는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4개의 항목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금지조항(1993년 에 입법화)이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폐지되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 핵무기는 종래의 분류로 생각하면 「전장(戰場)에서 사용하는 핵무기」, 즉 「전술핵」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QDR, NPR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신세대 핵무기는 우주에 둘러쳐진, 비약적으로 정밀한 정보망과 일체로 구상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술핵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21세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략적 억지력의 일부를 점한다고 생각되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NPR은 지휘·통제·정보 측면의 현대화, 「적응성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무기 사용계획의 유연성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또한, QDR "우주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고지(高地)이다"라고 위치지우면서, 우주지배의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그에 수반해서 우주에 배치된 장비의 방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양상으로 미국의 군사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NPT라는 투기장(闘技場)

  얄궂게도 「비확산」·「반확산」을 키워드로 세계정치를 하고 있는 미국에게 무엇보다도 귀찮은 것이 비확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무대인 「NPT가맹국 회의」이다. NPT에 있어 「비확산」은 핵군축(그 본래의 의미인 핵군비 철폐(撤廢)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과 일체의 것으로서 각인 되어 왔기 때문이다. NPT체제는「비확산」 그 자체가 대의(大義)는 아니며「핵군비 철폐를 전제로 한 비확산」이 대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30년을 넘는 NPT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왔다. 그 결과, 「비확산」(그리고 「반확산」)만을 대의로 하려는 미국은 지금, NPT체제와 불꽃튀는 다툼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 부시정권이 20017, 1990년대 NPT체제 강화의 축이 되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을 때(20017) 미국이 NPT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비확산」을 대의(大義)로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2002년과 2003년의 NPT재검토 준비위원회에서도 NPT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언급한 WMD전략에서도 전략의 중심을 반확산으로 이동하는 한편, NPT 중시 입장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소련, 영국이 원폭, 그리고 수폭을 차례차례 개발했던 1950년대,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었었다. 당시, N번째 국가」라는 표현은 미지수의 다수 국가가 핵보유에 이르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1958년에 아일랜드가 핵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유엔 결의를 제안했고 3년 후에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을 요구하는 결의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즈음, 핵실험 금지와 핵비확산의 추진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유효한 방법의 양 축이 되었다. 곧 이어서, 프랑스(1960)와 중국(1964)이 핵실험을 하게 되자, 1965년의 유엔총회는 핵비확산 조약(NPT) 교섭을 18개국 군축회의(ENDC)에 맡길 것을 결의했다.   그 당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규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핵군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2개의 요건이 NPT의 원칙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조약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NDC의 비동맹 그룹은 이 원칙 위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평적 확산(신규 핵무기보유국이 나오는 것)의 정지를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이 수직적 확산(핵무기의 양적, 질적 확산)의 정지를 서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소가 대립하는 속에서,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간 격심한 교섭과 타협의 결과 나온 것이 조약 가맹국은 핵군비 경쟁의 조기 중지와 핵군비 철폐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번역에서는 nuclear disarmament를 핵군비의 축소·철폐와 다른 인상을 주는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로 새롭게 번역했다) 라는 제6조 핵군축 의무이다. 동시에 전문(前文)에서는 핵군비 경쟁의 중지를 조기에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핵군비 철폐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하는 (가맹국의) 의도를 선언했다.

이와 같이, NPT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확산과 군축이라는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가지는 조약 속에서의 균형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군축에 대한 서약이 없었으면 조약이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약의 제정시 그 경과와 의도는 5년마다 재검토회의에서 반복해서 확인되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불이행이 반복해서 추궁당해왔던 것이다.

비확산과 군축이라는 개의 의무는 최근의 재검토 준비위원회(20034~5)에서도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회의를 통해 종합한 의장 요약문서에는, 모두(冒頭)가맹국은 NPT가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며 또한 핵군축을 추구하는 불가결한 기초임을 재확인했다라고 쓰여 있다. 일본의 이노구치 쿠니코(猪口邦子) 대사도 NPT는 핵 비확산과 핵군축 이 두가지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보적인 측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촉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면서 말을 시작했다. NPT를 비확산을 위해서만 활용했던 미국의 울프 수석대표마저도 조약은 3개의 핵심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확산, 군축, 평화적인 핵 협력이 그것입니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없었던 것이다.

NPT회의는,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인 장기비전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약을 준수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줘야만 했던 보기드문 투기장인 것이다. 게다가, NPT회의는 5대 핵무기보유국 모두가 참가하고 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매년 열리기 때문에, 세계의 시민들이 포위(包囲)가능한 장()  수도 있다.

 신()아젠다 연합과 일본

 오늘날의 비확산과 군축의 관계는, NPT 체제를 구축해 온 양식있고 양심적인 나라들의 선의에 의해서 나란히 비슷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공정과 도의의 관점으로부터 군축이야말로 우선되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몇몇의 국가들에 의한 핵무기의 보유는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게 된다(1991 8 캔버라위원회)는 점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무기가 마찬가지 이유로 인도의 입장에서도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논의를 논파하는 것은 어렵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국가이외의 행위자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위험도 더해 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핵무기의 전면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확산 주장에 설득력을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력 있는 국제적 규범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998년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로 - 새로운 아젠다의 필요성이라는 제하(題下)의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후에 신아젠다 연합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연합이 NPT가맹국 중에서 탄생했다.  아일랜드, 스웨덴,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남아프리카의 7개국이다.  그 이후, 신아젠다 연합은 NPT가맹국 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NPT 6조의 실행을 촉구하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아젠다 연합의 발족에 일본 정부도 참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성명 속에 핵보유국에 대해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책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부치 게이조(小渕惠三)외무대신은 참가를 거절했다. 미국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불사한다` 위협이 있음으로 인해 북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억지력이 실효성이 있다는 핑계였다.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일본의 정책논리로부터는 성실한 핵무기 폐절 주장은 나올 없다는 것이다. 1998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행했을 , 일본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 인도는 미국의 우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일본이 그러한 요구를 자격은 없다라고 응수했다. 일본은핵을 보유하는 것과 우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르다 반론했다.

  요약하면, 일본의 주장은핵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어떤 다른 나라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군사동맹의 권유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매달리는 , 핵전쟁조차 불사하는 현재의반확산 위기」를 해결할 리더쉽이 일본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2개의 도시가 핵무기에 의해 파괴되었고,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는 인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 뿐일까?

 동북아시아의 도전

  이라크 전쟁을 전기(轉機)로 해서북한은 억지력에 의거하는 발언을 강력하게 반복하고 있다. 당시까지 핵무기대미교섭카드라고 이해되어왔던 행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핵확산이 다시한번 보다 위험한 성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것이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체제를 방위하겠다는억지론 기반한 핵무기 확산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수십만명이, 한반도에서는 10만명이 피폭을 경험했다. 이토록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구의 일각에서 억지이론에 기반한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 바로 그것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기축으로 만들어진 동북아 지역안전보장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패를 초래한 미국의 최신판 반확산 시나리오이다. 글의 본론은, 시나리오에 따르는 미국의 전략이 갖는 의미와 그것에 결박되어 있는 국제정치의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해왔다. 북한의 핵무장을 논하는 대부분의 논조가 비확산 대합창이었고 확산을 낳는 원흉인 핵을 없애자는 핵군축 언술은 전혀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것에서 이러한 상황의 본질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한 직후 NPT재검토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를 핵확산과 핵군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으로 여기면서 주목한 일본의 언론은 거의 없었다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전쟁을 꺼리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에 관한 반확산 군사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면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북한 비난결의의 내용과 시점의 모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NPT 밖에서의 실력행사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11개국 국제레짐인확산방지구상(PSI)」을 설립했다. 강제력 있는 임검(臨檢)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더나아가, 미군의 활동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일부가 폭로된 국방부의 최신 한반도 작전계획5030(5월하순)에 따르면, 정찰기의 접근 비행 및 군사경게선 근처에서의 예고 없는 훈련의 반복 등으로 북한군의 대응을 유발시켜 석유 등 부족한 군사 물자의 고갈을 촉진시키고 군대의 이반과 쿠데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 언급되고 있다.

 반확산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러한 위험한 전쟁계획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확산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일치하는 노력이, 21세기 인류의 안전보장 환경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는가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이노구치 쿠니코(猪口邦子) 군축대사. 2003 429) 

 NPT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이노구치 대사의 이 연설은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다. 대사의 단호한 의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쉽게 동조해 버리는 것과 같은 일본 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당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나는 일본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이러한 말과 일치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메시지는 미군 전략에 편승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전후 일본이 축적해 온 헌법질서 및 외교방침이 이념도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전수방위의 검토 및 선제공격론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종국에는 일본 핵무장론이라는 치졸한 논의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차원에서도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본론에서의 고찰을 기초로 생각하면, 미국의 군사지배가 삼켜 버리려는 세계 정치는 첨단분야에서부터 군축의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만 한다. 그 정치 전략상의 핵심은  NPT를 지렛대로 하는 핵군축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비확산 외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동시에 지역에서도 군축을 기조로 하는 협조적 안전보장의 기본틀을 건설하는 둘도없는 호기(好機)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단 하나, 일본 정부가 피폭의 초심(初心)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1.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경험에 비추어서, 핵무기는 비인도적(非人道的) 무기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새롭게 표명한다(예를 들면, 유엔총회에서 총리연설). 그러한 인식의 귀결로서 핵무기의 확산만이 아닌 보유 및 의존(핵 우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실한 일보를 내딛을 것임을 선언한다. 

2.  남북한과 일본의 3개국을 중심 핵으로 하는 비핵지대(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설립을 제안한다. 다른 비핵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 비핵지대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증을 하는 형태로 참여하도록 요청되어야 한다. 또한 조건 중에는 비핵지대의 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될 것이다.

    교섭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선 제안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최초로 지역안보의 새로운 기본틀이 제시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심하고 있다는 의도를 표명해야 한다.

3.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우려사항들은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교섭의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생물무기 금지조약과 화학무기 금지조약에의 가맹과 준수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도록 제안한다.

4.   2005 NPT재검토회의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타임테이블(timetable)」 논의를 개시하기 위해 조약국간 합의를 얻어내는 역사적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호소한다. 그것을 위해 신아젠다 연합 및 뜻을 함께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다. 발언의 장으로서는 2004년 봄의 NPT재검토회의 준비위원회가 적당하다.

    일본이 핵군축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다. 복수(複數)의 미 정부 정책담당 경험자들 중에서도 나는 같은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 두고 싶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 7월에 초당파 핵군축의원네트워크(대표는 스즈끼 츠네오(鈴木恒夫)중의원 의원)가 탄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었다. 현대 국제정치 속에서 피폭국 일본이 완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생길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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